내가 난임시술을 하면서 놀랐던것이
우리나라같이 의료비 지원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저출산 국가에서 난임시술비가 비싸다는 것이었다.
물론 의료보험도 되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는 정부 지원이 일부 된다.
하지만 한번 시술할때마다 드는 300만원 이상의 비용은 아무리 일정이상 소득이 된다고 해도
많이 부담스러웠다.
난임시술시 선택해서 검사할 수 있는 PGT-A 검사 같은 경우나 추가되는 약제들은 항상 선뜻결제하기 어려웠고 권하는 의사선생님도 난감해 하시는 표정이었다.
작년부터 난임시술을 하면서 난임시술비가 꽤 부담스러웠다.
대구시나 부산시는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시술비 지원을 해준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아무런 지원혜택이 없다.
합계출산율이 제일 낮다던데,
좋은 난임병원은 서울에 있으니 만족해야 하는것일까?
서울시의 2023년 일반회계 총계예산은 33조 4,661억원이다.
그중에서도 정부지원사업 116억원을 포함하면
서울시 자체 지원사업은 10억원에 불과한것이2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2 | 2023 | 증감 | 내역 | 비고 |
| 계 | 8,670 | 12,649 | 3,978 | ||
| 난임부부지원 (국비지원 사업) |
7,040 | 11,610 | 4,569 | 중위소득 180% 이하 700,000원*25,517명 *0.65 |
지방이양사업 |
| 난임부부지원 (서울시 자체사업) |
1,630 | 620 | -1,010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소진된 난임부부 |
최대 180만원 지원 |
|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 - | 300 | 300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22년 기준 215건지원 |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 | 119 | 119 | 난임부부, 임산부, 양육모 |
누군가의 업적을 비교한다는것은 부담스럽지만,
난임부부 지원 (서울시자체사업)비가 편성된것도 2019년 시민간담회를 개최한것이 경위였다고 하니
지금 시장님과는 관련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전년대비 줄어들었다.
아마 정부 지원사업이 확대되는만큼 자체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사람이 없을테니
예산을 줄인것일테이다.
대상이 줄어드는만큼 새로운 지원을 늘릴생각은 없는것 같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을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구시의 경우 2023년 1월1일부터 난임부부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었다.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횟수차감 후 남은 시술비의 90% 적용
- 비급여 : 배아동경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경상남도와 부산시도 소득기준없이 지원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이천시는 2020년 5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2023년 1월1일부터 난임부부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었다.
모든 사례를 다 찾기는 어렵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득기준은 폐지하되 지원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5만 1390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기준 난임시술로 태어나는 아이가 전체 출생아수 25만 500명 중 8.1%인 2만 1219명이 난임시술비를 받았다고 한다. (출처 중아일보 결혼빙아시대, 2022.9.17)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전국 합계출산율은 연간 0.7명대일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출산율은 0.63명을 기록했으니
서울시는 그것보다 훨씬 낮을것이다.
어떻게 보면 순리인것 같다.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 인구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낳고 싶은 사람은 낳게 해주고,
키우고 싶은 사람은 키우게 해주는게 출산정책이 아닌가?
원래 난임시술비 실비 보험적용 문제를 적으려고 했는데
난임 지원예산 통계자료를 보니 답답해서 다른쪽으로 샜다.
내일 포스팅에 내가 직접 지원받은 난임시술비 실비보험비 정보를 나누려고 한다